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셧다운제를 아시나요?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 법안입니다.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던 규제였지만 여론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. 청소년보호법 제2장 제26조 제26조(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)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..

Game is 2021. 9. 6. 11:06